법무부 국가인권기본계획 통과 무산되고 내용 개정되도록
1) 이 내용에는 인권의 기초를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두고 있어 결국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반대에 대한 차별금지 무차별적 시행,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평등에 기초한 교육과 미디어 언론 통제 등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합니다.
2) 또한 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 “국민‘에게 주어지던 모든
권리와 혜택이 외국인이나 난민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지금도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별한 난민 신청’이 폭증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헌법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으나 이것은 만일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교회들도 깨어서 이 계획의 위험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개헌도 일단은 무산 되었듯 이 계획도 무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