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위험성

도서소개

본 도서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집필, 감수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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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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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의 반성경성, 반과학성, 반윤리성

2.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개념-‘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의 반성경성 및 보편적 법리에의 배치성

3. ‘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함!

4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부당성

5. 정의당과 국가인권위가 집중 홍보하는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는 차별을 금지하는 네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처벌되지않는다”는 주장의 부당성

6.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 유형들

7.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들

8.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 유형들

9.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 유형들

10.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위험성이 크다!

11. 차별금지법 위반자(반동성애 설교자 등)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법적 책임

12.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해외차별금지법 시행에따른 사례들의 관계

13.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외의 다른 차별 사유들(예를 들어 종교, 사상등)로 인하여 초래할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

14. 관련 용어의 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함!

15.결론